company business product customer recruit recruit
Untitled Document

자료실  보험종목 장애 등급기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 하철,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의2를 준용한다.

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심의회에 심의를 청구해야하며, 배상금 청구자는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천을 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 제 12조]

1)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2)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례비. 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3)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1. 배상금의 개산액(槪算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4)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 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決定正本)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주(손익상계)

① 유족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7에의한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휴업새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리기간중의 수입손실액에서 수리로 인하여 지출이 불필요하게된 비용 상당의 이익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의한다.<개정 1998.2.19, 2006.12.29>

국가배상법 제21조(결정 및 통지) 배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과 이 영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6.12.29>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후 별표3에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후 나머지 부위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3조2(개호비) 피해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기간의 범위안에서 개호비를 지급한다.<개정 1993.12.2> [본조신설 1987.10.24]

제4조(평일임금의 기준)

①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제5조(위자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개정 1987.10.24.>

등급 신체장애 노동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100
제3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0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80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5. 한 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70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의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50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0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ㅏ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20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0
제14급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주) 1.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2.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족지의 폐용이란 제1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1 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종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제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2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주)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에 의한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자는 이표에 의하여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 표에 의하여 4급이 된다.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무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주)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

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구분 생활비 비용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